Agreement or Contract 에 대한 고민
많은 고객분들께서 Agreement 와 Contract의 차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례적으로 두 용어는 "계약서"로 사용됩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Agreement는 계약의 성립 요건 중 당사자 간 합의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를 나타내고 Contract은 자격이 있는 당사자, 합의의 목적, 당사자 간의 약인의 유무, 권리 의무의 상호성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러나 MOU(양해각서)와 같은 경우도 법적구속력을 갖춘 조항을 삽입하게 되면 계약서 처럼 사용가능 하기 때문에 내용을 더 자세하게 봐야합니다.
실제로는 Contract보다는 Agreement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협약서를 Agreement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협약서는 Letter of Intent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으며 Agreement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tp://www.lawofficedsc.com
2018년 9월 5일 수요일
2018년 9월 3일 월요일
발주서라도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
일반적인 발주서라도 계약서로서의 효력 요건을 충족시키고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표시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포함되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적인 문서가 되면 좋겠지만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는 간략한 발주서라도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갖을 수 있습니다.
1. 계약 당사자와 당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계약 당사자들의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회사 대 회사의 관계라면 회사명과 주소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이 교환되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만약 개인 대 회사 또는 개인 대 개인이라면 개인의 신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권번호 또는 국가 주민등록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등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의 목적물과 목적물의 가치
대가의 교환은 계약의 중요한 성립요건입니다. 목적물과 그 가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만 최소한의 계약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약인(Consideration)이라고 하는데 영미법에서는 약인이 필수적으로 적용되나 한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목적물의 수량, 단위, 설명
4. 계약의 시작과 종료 그리고 목적물의 인도시기
계약의 시작과 종료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거래대상의 목적물에 대한 인도시기 또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5. 무역조건(Incoterms)과 대금 지급 조건
인코텀즈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와 맞물려 대금지급 조건도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인코텀즈에 의한 비용, 가격, 전달 기간 등 여러 요소들과 대금 지급 조건이 잘 맞이 않으면 불필요한 손해를 유발 시킬 수 있습니다.
6. 불이행 시 구제조치
발주자가 취할 수 있는 계약 불이행 시의 구제 조치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다른 문서들과의 충돌관계
청약서, 명세서 등과 같이 계약서 체결 전후에 맺은 기타 계약서 또는 다른 문건들과 충돌이 나지 않도록 어떤 순서로 적용시켜야 할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추면 정식적인 계약서가 아닐지라도 발주서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이메일로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로 합의하는 내용들을 교환할 수 있다면 계약의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info@lawofficedsc.com (http://www.lawofficedsc.com)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당사자와 당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계약 당사자들의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회사 대 회사의 관계라면 회사명과 주소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이 교환되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만약 개인 대 회사 또는 개인 대 개인이라면 개인의 신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권번호 또는 국가 주민등록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등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의 목적물과 목적물의 가치
대가의 교환은 계약의 중요한 성립요건입니다. 목적물과 그 가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만 최소한의 계약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약인(Consideration)이라고 하는데 영미법에서는 약인이 필수적으로 적용되나 한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목적물의 수량, 단위, 설명
4. 계약의 시작과 종료 그리고 목적물의 인도시기
계약의 시작과 종료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거래대상의 목적물에 대한 인도시기 또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5. 무역조건(Incoterms)과 대금 지급 조건
인코텀즈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와 맞물려 대금지급 조건도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인코텀즈에 의한 비용, 가격, 전달 기간 등 여러 요소들과 대금 지급 조건이 잘 맞이 않으면 불필요한 손해를 유발 시킬 수 있습니다.
6. 불이행 시 구제조치
발주자가 취할 수 있는 계약 불이행 시의 구제 조치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다른 문서들과의 충돌관계
청약서, 명세서 등과 같이 계약서 체결 전후에 맺은 기타 계약서 또는 다른 문건들과 충돌이 나지 않도록 어떤 순서로 적용시켜야 할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추면 정식적인 계약서가 아닐지라도 발주서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이메일로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로 합의하는 내용들을 교환할 수 있다면 계약의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info@lawofficedsc.com (http://www.lawofficedsc.com)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3일 수요일
[http://www.lawofficedsc.com 영문계약서] 해외업체와 계약의무 이행시 주의해야 할 점
A라는 국내 업체는 B라는 해외 업체와 물품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즉 PO를 받아 돈이 입금이 되면 물품을 제공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물품을 보내달라는 말에 상대방사가 이메일로 돈을 송금한 화면캡쳐에 의거하여 물품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그 돈은 못 받게 되었습니다.
비지니스를 할 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돈 입금이 된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문계약서 서비스 및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http://www.lawofficedsc.com
그런데, 급하게 물품을 보내달라는 말에 상대방사가 이메일로 돈을 송금한 화면캡쳐에 의거하여 물품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그 돈은 못 받게 되었습니다.
비지니스를 할 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돈 입금이 된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국내 기업이 외국 회사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때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있도록 해외업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문의 연락처 : info@lawofficedsc.com)
영문계약서 서비스 및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http://www.lawofficedsc.com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 삶의 의미; 생각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회사 가고 집에 오고 애 보고 집 조금 치우고 설겆이 하고. 운동도 못하고 자기 발전은 전혀 여유가 없는 삶.
제대로 된 집 장만도 못하고, 저축은 전혀 꿈도 못 꾸고 있다. ㅜ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자, 곧바로 '내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어렸을 때 꿈은... 꿈을 꾸기도 전에 학교 공부, 점수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봉사라도 할라 치면 학생의 본업인 공부도 못하는 게 뭘... 비영리 단체 활동 등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비영리 단체들의 안좋은 소문도 간간이 들었고...
옛날에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난다. '신이 원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는 내용. 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 힘 없는 자들을 위해 싸우는 것.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나쁜 짓을 한다던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퇴근'할 때에는 벤츠를 몰고 집에 간다던지 하는 소문이 얼마나 나를 멈칫 멈칫하게 하였던지...
하루살이 인생 같은 나의 인생을 볼 때, 내가 뭐 시간을 따로 내어 일을 시작하거나, 사람을 도와주거나 하는 것은 아직도 불가능 한 일인 것 같다. 내 나이 40대가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사랑의 집'이라는 곳에 안 입는 옷을 기부하러 갔다가, 그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또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들었다.
홈리스들의 삶. 걔다가 미국 뉴욕에서 사는 한인 홈리스들. 그들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고 계셨다. 한인 홈리스들 뿐만 아니라, 중국인, 스페니쉬 등 여러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메마른 삶에 신선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내가 할 수 있는게 서류작업 일이라, '사랑의 집'이 필요한 서류 작업을 한번 도움을 드렸다.
그런데 최근, 집에서 인터넷 쇼핑할 때 아마존 쇼핑하는 곳에서 Smile Amazon이라고, 비영리 단체를 지정하고 쇼핑하면 내가 쇼핑한 금액의 0.5%를 내 지정 비영리 단체에 기부금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접했다.
아주 조그마한 액수이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한다면 오늘, 내일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는 '사랑의 집'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어차피 내가 직접 홈리스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전방에서 뛰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여 '사랑의 집'을 지정하는 작업을 도와드렸다.
이제부터 아마존 쇼핑할 때, Amazon Smile에서 먼저 '사랑의 집'을 지정한 후 쇼핑하면 어차피 동일한 가격에 쇼핑하는 것이니, 내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이다.
혹시라도 나와 같이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읽어보고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글을 써 보았다. 원래 블로그 안하는데... ㅜ
How to designate JLHM on Amazon Smile before making purchase (사랑의 집 아마존스마일 지정하기)
1. Type “smile.amazon.com” (URL에 ““smile.amazon.com”을 입력하세요)
2. Enter User ID and Password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3. Type “Jesus Love House Mission” (“Jesus Love House Mission”을 입력하세요)
4. Select JLHM (사랑의 집을 선택하세요)
5. Click “yes” and “start” (‘예’를 선택하시고 ‘시작’하세요)
6. You can check your selection (선택하신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회사 가고 집에 오고 애 보고 집 조금 치우고 설겆이 하고. 운동도 못하고 자기 발전은 전혀 여유가 없는 삶.
제대로 된 집 장만도 못하고, 저축은 전혀 꿈도 못 꾸고 있다. ㅜ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자, 곧바로 '내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어렸을 때 꿈은... 꿈을 꾸기도 전에 학교 공부, 점수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봉사라도 할라 치면 학생의 본업인 공부도 못하는 게 뭘... 비영리 단체 활동 등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비영리 단체들의 안좋은 소문도 간간이 들었고...
옛날에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난다. '신이 원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는 내용. 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 힘 없는 자들을 위해 싸우는 것.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나쁜 짓을 한다던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퇴근'할 때에는 벤츠를 몰고 집에 간다던지 하는 소문이 얼마나 나를 멈칫 멈칫하게 하였던지...
하루살이 인생 같은 나의 인생을 볼 때, 내가 뭐 시간을 따로 내어 일을 시작하거나, 사람을 도와주거나 하는 것은 아직도 불가능 한 일인 것 같다. 내 나이 40대가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사랑의 집'이라는 곳에 안 입는 옷을 기부하러 갔다가, 그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또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들었다.
홈리스들의 삶. 걔다가 미국 뉴욕에서 사는 한인 홈리스들. 그들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고 계셨다. 한인 홈리스들 뿐만 아니라, 중국인, 스페니쉬 등 여러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메마른 삶에 신선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내가 할 수 있는게 서류작업 일이라, '사랑의 집'이 필요한 서류 작업을 한번 도움을 드렸다.
그런데 최근, 집에서 인터넷 쇼핑할 때 아마존 쇼핑하는 곳에서 Smile Amazon이라고, 비영리 단체를 지정하고 쇼핑하면 내가 쇼핑한 금액의 0.5%를 내 지정 비영리 단체에 기부금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접했다.
아주 조그마한 액수이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한다면 오늘, 내일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는 '사랑의 집'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어차피 내가 직접 홈리스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전방에서 뛰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여 '사랑의 집'을 지정하는 작업을 도와드렸다.
이제부터 아마존 쇼핑할 때, Amazon Smile에서 먼저 '사랑의 집'을 지정한 후 쇼핑하면 어차피 동일한 가격에 쇼핑하는 것이니, 내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이다.
혹시라도 나와 같이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읽어보고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글을 써 보았다. 원래 블로그 안하는데... ㅜ
How to designate JLHM on Amazon Smile before making purchase (사랑의 집 아마존스마일 지정하기)
1. Type “smile.amazon.com” (URL에 ““smile.amazon.com”을 입력하세요)
2. Enter User ID and Password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4. Select JLHM (사랑의 집을 선택하세요)
6. You can check your selection (선택하신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6일 토요일
[http://www.lawofficedsc.com영문계약서] 해외업무
국내 A회사는 외국 회사와 영문계약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계약서는 전문업체/변호사에게 맡기어 계약서 리뷰 및 작성을 진행할 수는 있었으나 수정된 계약서를 상대방사에 보내고 피드백/코멘트를 받아야 할 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탓에 애를 먹은 바 있습니다. 만약 정확한 해외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담당자가 있었다면 신속히 계약체결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크우드비즈에서는 영문계약서 서비스 및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http://www.oakwoodbiz.com
국내 B회사는 외국 회사와 영문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계약서 수정 단계에서 상대방의 피드백/코멘트를 오해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즉 외국 회사는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계약을 하려고 강하게 네고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격한 표현이 오갈 수도 있는데 이에 익숙하지 않은 B회사는 이런 피드백/코멘트를 오해하여 해당 사업을 접으려고 하다가 업체/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마음을 가다듬고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 회사는 한국 회사보다 계약 리뷰 프로세스가 통상적으로 오래 걸리기 떄문에 한번 이메일/서신 등을 보낼 때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원하는 바를 신속히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국내 회사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국내 기업이 외국 회사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때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있도록 해외업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문의 연락처 : info@lawoffice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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